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번 정책은 자가 거주에 들어갈 때도 포함되지만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조건과 함께 대출 한도 금액과 같은 다양한 내용과 주의점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번 정책은 자가 거주에 들어갈 때도 포함되지만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조건과 함께 대출 한도 금액과 같은 다양한 내용과 주의점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대책은?
인기글
오는 7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받을 때 규제가 1년간 완화됩니다.원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의 40%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됐다면 지금은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의 60% 규제가 적용됩니다.<DSR, DTI 뜻 알아보기>https://blog.naver.com/mintlight/223082903355
주택담보대출 규제 – LTV, DTI, DSR의 의미를 알아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최고치에서 크게 떨어지면서 실거주를 위한 주택 매수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만약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을 경우 선순위 채권이 발생해 후속 세입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에 대한 우려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반환이 생긴 경우이며 대출금은 전세금 반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또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지연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넣지 않고 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만약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보호조치 특약이란?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
*만약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은 후 기간 내 후속 세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 본인이 입주해 실거주하거나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대출 실행 시 은행에 자기거주 전환에 대한 의사를 밝히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은 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요?대출한도의 경우 보증금 차이만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가! 만약 7월 3일 이전에 전세보증금이 3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가격 하락으로 후속 임차인과 2억5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차액인 5천만원어치만 대출한도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대출한도의 경우 보증금 차이만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가! 만약 7월 3일 이전에 전세보증금이 3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가격 하락으로 후속 임차인과 2억5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차액인 5천만원어치만 대출한도 금액으로 결정됩니다.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주의점이번 전세금 반환 대출의 경우 DSR을 보지 않고 DTI를 적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기존 신용대출이 존재하면 DSR 초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이를 미끼로 문자메시지로 정부 정책으로 저금리 상품이 있다고 연락할 경우 절대 연락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은행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역전세난이 심각해지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역전세 피해자를 방지하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은행에 꼼꼼히 조건, 금리, 한도금액 등을 알아보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진을 클릭하여 팬이 되어주세요!><사진을 클릭하여 팬이 되어주세요!>